■ 참석후보 : 통합민주당 김재일, 한나라당 박준선, 민주노동당 주경희

# 공통질의
△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팽창되고 있다. 대처 방안은?
= 통합 민주당 김재일 : 실버사회에 대해서는 두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가정책적 지원이고 둘째는 사회 예우 차원이다. 정책적으로 실버폴리스제도 등 노인인력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우 차원으로는 건강 보건 측면의 지원 등이다. 현재 틀니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병원비 지원 등이 방안이라 생각한다.

= 한나라당 박준선 : 복지부분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노인인구 대부분은 일을 원한다. 현재 노인 층 대부분은 노인정에서 고스톱 등 소일로 하루를 보내는 실정이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같은 문제해결과 각 노인정에 대한 환경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

= 민주노동당 주경희 : 노인 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돼 버스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경로우대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국가 차원의 노인돌보기 사업 등의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지만 나이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에 대한 나이규제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 문화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흥지역의 경우 인근 분당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대안은
= 통합민주당 김재일 : 이제 문화 향유는 사치가 아닌 기본적인 부분이다. 조사결과 일반 가정의 34%가량이 공연예술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 때문에 문화를 향유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바우처제도 등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1촌 1사 개념을 본 딴 문화·예술단체와 서민 층의 자매결연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흥 지역의 경우 주거밀착형 문화시설을 신설해 활용토록 하겠다.

= 한나라당 박준선 : 기흥을 포함한 용인시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시설의 신설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용인시에서도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다. 백남준 미술관과 한국 민속촌을 잇는 대규모의 문화벨트를 조성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

= 민주노동당 주경희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문화 양극화도 심화된 상황이다. 경제 수준에 따른 계층차별 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박물관, 예술관 등에 대한 평균 관람료제와 서민 가정에 대한 문화 바우처 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이용해 문화활동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초등생 납치사건 등 치안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

= 통합민주당 김재일 :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부근의 CCTV설치 의무화와 실버폴리스제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현재 전국에 128개인 아동성폭력 전담반을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하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용인의 경우 서부경철서 건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 한나라당 박준선 : 본인은 검사 출신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악성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재범이 방지된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50%가 넘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들의 재범을 막는 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주경희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우려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범죄원인이 정신질환에 기인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등 지자체·민간 차원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