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 후보 : 통합민주당 김종희, 한나라당 윤건영, 무소속 한선교

# 공통질의
△ 부동산 세제 및 수도권 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종합 부동산세를 인하하고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 통합민주당 김종희 : 부동산 거래 부족에 따라 힘들어지는 계층은 서민이다. 현재의 거래세 수준을 1%대로 인하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또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인하하고 현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 시켜야 한다.

= 한나라당 윤건영 :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을 잡기위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국민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같은 정책기조로 세율을 완화해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현재의 취·등록세를 통합하고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산 현실적 조정을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법 개정안은 17대 당시 본인이 법안 발의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 무소속 한선교 : 현 부동산 정책은 투기목적으로 다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를 완화하면 장기 보유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 현 6억원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다.

△ 고유가, 증시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다.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하는가.

= 통합 민주당 김종희 : 물가안정에 비중을 둬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의 경우 정부가 잡아줘야 한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고, 서민 가계를 위해 대학 학자금 대출 이율도 낮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유류세를 폐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한나라당 윤건영 : 경제정책의 기조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물가 상승의 원인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이다. 이는 몇 개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환율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의 환율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대란을 대비토록 할 것이다.

= 무소속 한선교 :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서민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 무엇 보다 심각한 것은 유류세와 교육세 등이다.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은 정부가 특별 관리해야 한다. 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 공약사항에 대한 후보자 상호 토론
Q) 무소속 한선교 : 윤건영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수지구민은 공급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나라당 윤건영 : 주택시장은 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인근 지역과의 비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와 세금위주의 정책이 없어지고 시장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동결상태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양도세 거래세 등 무거운 세율로 인해 주거이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전체 주택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주택정책을 펼 것이다.

Q) 통합 민주당 김종희 : 한선교 후보의 공약을 수지IC, 신분당선 연장선,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4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사과부터 우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무소속 한선교 : 도면 설계5년, 이후 예산 부분 등 추진기간 5년 등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연장선인 본선에서 이미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선이 늦어지니 연장선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