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관련법 국회통과…재선의원 힘으로
여 | 실효성 논리 부각, 정부 ‘설득’
이 | 추진력·실천력 ‘검증’…세일즈 정신’해결’
최 | 시민과 합심…전방위 압박 ‘방안’

지난 3일 포곡읍사무소에서는 포곡발전 협의회(회장 정혜원) 주최로 4·9총선 처인구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열렸다. 용인신문 김종경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후보들은 포곡읍의 현안인 항공대 이전문제, 처인구 발전계획, 수질오염 총량제 해결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사회자 : 김종경 용인신문 편집국장

■ 참석자 : 통합민주당 우제창, 한나라당 여유현, 친박연대 이우현, 평화통일 가정당 최승길

△ 포곡읍의 경우 육군 항공대 이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항공대 이전 문제는 지역발전, 교육환경 등 동부권 발전의 큰 저해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방안은.

= 통합민주당 우제창 :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항공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지난해 9월 국방·군사시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법률을 통해 민간차원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체됐던 항공대 이전 문제의 물고를 틀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항공대 이전시기 전까지 일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재선의원의 힘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 한나라당 여유현 : 항공대로 인해 포곡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소음공해가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항공대 이전요구의 경우 지역개발 등 재산권을 이유로 들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재산권 문제보다 실제 군사적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이슈화 시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리와 지역민들의 민심을 담아 국방부 등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 친박연대 이우현 : 항공대는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고 본다. 항공대는 1200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관광지와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위치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사시설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 의장 시절 수지구 죽전-구미 도로, 용인축구센터 등 난관에 부딪쳤던 현안들을 직접 나서 해결했다. 의지와 추진력, 실천력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은 없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세일즈 정신으로 정부와 국방부 등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해결하겠다.

= 평화통일 가정당 최승길 : 공약사항에도 밝혔듯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 그동안 포곡 주민들은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하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다.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든 시민과 함께 정부와 싸워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항공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 부지를 미니 신도시, 관광을 위한 체류시설 등으로 만들 것이다.

△ 경안천과 금학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 조달 대책이 있다면.

= 통합민주당 우제창 : 자연형 하천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추진을 옳지 않다. 인근의 상권보호와 주차문제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정화사업은 개념이 달라 국·도비 지원 근거가 다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성사업의 경우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후 정화사업을 추진해 총 사업비의 70%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아야 한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한나라당 여유현 : 진행중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하지만 2000억 여원의 사업비를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수원 등 자연형 하천 사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서울시와 인근 광주시 등과의 공동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 친박연대 이우현 : 경안천은 처인구의 젖줄이다. 처인구 발전은 경안천을 살리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시·도비 등의 지원으로는 제대로 된 하천 조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바다의 모래를 사용하고 있다. 경안천과 금학천에는 다량의 모래가 퇴적돼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턴키식으로 사업권을 준다면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 같은 방안을 제시 했지만 용인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한 감사 우려 때문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생태하천 주변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평화통일 가정당 최승길 :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문제가 되고 오염총량제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처인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있다. 따라서 당연히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또한 맑아진 상수원으로 혜택을 보는 서울시도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돼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 오염총량제와 관련, 경안천 수질 4.1ppm의 환경부 안 수용여부가 논란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통합민주당 우제창 : 처인구의 명운은 오염총량제에 달렸다. 당초 환경부는 경안천 수질 3.5ppm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등을 동원, 환경부를 압박해 3.8ppm. 다시 4.0ppm에 이어 지금의 4.1ppm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인 본인 혼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4.1ppm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0.1ppm이 상승할 경우 2만 1000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오·총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개발물량을)제대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4.2ppm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 한나라당 여유현 : 오·총은 팔당상수원 보호 때문이다. 지역 개발을 이유로 환경부를 설득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본인은 팔당 상수원 문제를 용인시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보고 접근할 것이다. 상수원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곧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 친박연대 이우현 : 오·총 문제는 국회의원과 시장 등 책임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 해 줬어야 했다. 모두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 낙후된 처인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 이제는 잃었던 재산권을 찾아와야 한다. 앞으로 환경관련 법은 더욱 까다로와질 것이다. 일단 4.1ppm을 수용하고 개발부하량을 더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운하 건설을 찬성한다. 수도권 2000만 인구 때문에 처인구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대운하가 건설된다면 오·총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 평화통일 가정당 최승길 : 처인구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최상류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각종 제한이 많아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4.1ppm을 적극 수용하되, 개발부하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용인시 안 승인을 적극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