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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승인 막판까지 ‘진통’

상임위 표결통과 … 본회의서 제동 ‘무산’
시의회·시민단체, 의사진행에 ‘문제제기’

이강우 기자  2008.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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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리는 본회의 진행 중 일부 시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 반대여론이 제기됐음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영어마을 조성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의견으로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영어마을과 관련된 본회의 진행도중 지미연 의원과 김민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서정석 시장과 김윤기 교육체육과장 등의 답변을 거치며 분위기가 험악해 지자 심노진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 했다.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심노진 의장이 “상임위 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할 것”을 질의 했으나 또다시 지 의원과 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고, 서 시장과 이만우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후 심 의장은 다시 영어마을과 관련 원안가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결국 원안 가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심 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회 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 표결을 하는 것은 의결원칙에 어긋난 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영어마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가결 후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생각해서라도 표결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어마을 조성을 찬성하는 L 의원도 “매끄럽지 못했던 본회의 진행 모습이 시민들에게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한 우려를 심어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K 의원은 “상임위 심의 당시부터 의회 사무국장이 직접 시의원들에게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의사국장이 집행부 대변인 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1일 시의회 앞에서 영어마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시민단체들도 “의회가 시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행정에 끌려가는 시의회 모습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해당 상임위 결정 사안에 대해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본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