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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100여명 감축 ‘전망’

행안부 권고안 ‘논란’ … 5~6급 공직자 ‘비상’

이강우 기자  2008.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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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 공직자 감축 조직 개편안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 약 100여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행안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지방직 공무원 1만 명을 감축, 지자체 인건비 중 10%를 절약하고 1국 3~4과, 1과 30~40명의 대국 대과 체제를 구축한다.

또 감축된 인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등 다른 분야에 배치되며 일부는 소방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신규 채용 없이 감축된 인원을 우선적으로 재배치 한다. 즉, 신규채용을 없애 자연적으로 공직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별로 인거비를 최대 10%줄이도록 유도하며 기본목표인 5%를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10%,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지원하는 유도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 측은 지방조직 개편으로 1조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전액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일 도 내 31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기구 정원 축소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 별 인원 감축 폭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전달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행안부 조직 개편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와 연결된 것으로 용인시 총 2034명의 공직자 중 약 100여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총액 인건비제는 지자체가 인건비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정하고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제도로 용인시의 경우 총 1030억 원의 예산이 책정 돼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읍·면·동과 실·과·소 통폐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축인원 선정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고가 등을 반영한다면 자칫 무능력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감축된 인원이 다른 분야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감축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행정 사무관과 담당직을 맡고 있는 5~6급 관리직 공직자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대국 대과 체제로 변경되면 관리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해당 공직자들은 부서 통폐합 과정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