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발흥기라고 할 수 있는 89년을 정점으로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사회적 책임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와 의사의 신장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우후죽순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생 시민단체들 또한 적지 않은 문제를 껴안고 있다.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재정’문제다.
시민단체의 재정은 원론적으로 회원들의 회비가 중심이 된다. 그럼에도 기업의 후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게 솔직한 현실이다. 이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반드시 지양돼야 할 문제이다.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기업에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에서 순수한 시민운동의 실현은 소원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경 약 54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참여연대가 초기 200명이 발기해 창립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숫자다. 참여연대는 99년 9월, 재정자립도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같은 추세는 참여연대 주도의 ‘낙천·낙선운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게되면서 더욱 증가추세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경에 이르자 회원의 회비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시민단체들에게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시각을 확장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4·13총선이 끝난 후 지난 7∼8월을 기점으로 참여연대의 회원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입은 했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초기 참여연대에 보인 시민들의 열의가 식으면서 회원수입이 감소추세를 보였다.참여연대는 현재 대대적인 회원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은 곧바로 상근간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흔히 ‘활동비’라 불리는 생활비(급여)가 이월이 된다든지 일부만 지급이 되는 일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운동적 열망은 있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시민단체를 떠나는 간사들이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는 순수한 회원수입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시민사회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에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변화의 몸짓을 시도하고 있다.
올 3월을 기점으로 경실련을 비롯한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의 메이저 시민단체들은 회원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폭적인 업무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경실련의 경우 기획조정실 산하에 시민사업팀을 신설해 참신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회원유치에 힘을 쏟았다. 경실련의 이광렬 시민사업팀장은 “시민단체의 시민사업은 시스템의 변화에 앞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공격적인 대 시민사업의 구상을 밝힌바 있다.
최근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에 참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녹색연합은 올 초 기존의 회원부를 보다 강화해 ‘시민참여팀’을 신설, 기존의 회원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들어갔다. 회원사업에 있어 참신한 시도를 진행해 왔던 참여연대 또한 회원사업팀의 영역을 확대해 ‘시민사업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뼈아픈 노력에도 불고하고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적격자 1차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사업비용’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한 경실련의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했다.
‘보조비’는‘시민단체협의회’가 4년에 걸친 끈릴?노력에 의해 획득한 합법적인 성과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측과, 정부에서의 보조금이 자칫 시민운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군소시민단체의 경우 ‘보조금’지급이 끊길 경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게 제기되었다. 현재 민간단체보조사업비용의 수용문제는 각 단체의 사정에 맞게 절충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는 앞으로도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이에따른 제 시민단체들의 회원확보에 대한 노력도 점차 다각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차원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민과 괴리된 시민운동은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친대중적인 운동공간의 확보야말로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의 기초인 것이다. 이는 지역 시민단체의 고민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