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예결특위에서 무더기로 부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를 통해 부활된 예산안은 대부분 민감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 심의당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영어마을 조성관련 실시 설계비 13억여 원 △새마을회 해외 지원 사업비 1400여만 원과 일부 감액된 백남준 국제아트 페스티벌 출연금 14억 등이 예결위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살아났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외국어 대학 측의 토지 제공과 용인시의 예산지원으로 건립되는 영어마을 조성은 지난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부터 논란이 된 토지의 공동등기 부분이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했다.

또 새마을회 해외 지원 사업비의 경우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했으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백남준 국제아트 페스티벌 출연금의 경우 용인시의 참여정도 등을 감안, 총 사업비의 10%인 7억 원만을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영어마을 예산에 대해 ‘외대 측과 공동소유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건립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부활 시켰으며, 백남준 국제아트 페스티벌 출연금의 경우 ‘용인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 측의 설명에 따라 승인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본질적인 이유는 시장의 공약사업 등으로 시 집행부 측이 강하게 추진하는 데 끌려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대 소유인 영어마을 부지의 경우 교육법상 공동등기가 불가능 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외대 측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조건 추진하려는 시 집행부 의도에 맞춰 시민의 혈세를 승인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백남준 국제아트 페스티벌 출연금과 관련, “경기도 행사에 수십억의 출연금을 주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백남준 박물관과 연계한 자체적인 축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은 “예결위 측이 해당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일인 지난달 26일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했다. 의결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항의 표시인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을 거치고도 끝내 시의회를 통과했던 시민예식장과 수지구 청사 건립 등을 예로 들며 “5대 시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