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다소 지연된 72% 공정…운영손실금은 변경협상
포장마차의 이전은 영세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
덕성산업단지, 용인시만의 특성화 단지로 조성방안 검토


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부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및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 경전철 각종 문제 해결책은
■ 이종재 의원(4선·한나라당)
△ 2009년말 이면 전국에서 최초로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 측에 대한 운영손실금 충당 등 당초 협정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높다. 시 측이 봄바디사 회장단과 건설사 회장단을 만나 재협상을 유도, 시의 손실금을 줄이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마무리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분당선 연장사업 죽전~ 기흥 구갈 구간이 2011년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녹십자 용인공장의 이전지연으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특히 2009년 말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과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
= 경전철사업은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발생 및 공사부진 등을 이유로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된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2008년 개통예정이던 분당선 연장사업의 개통시기가 정부의 예산투자 부진 등으로 2013년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 예산의 조기투입과 준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해 올 해 1500억 원이 투입되도록 하였으며 201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시점 차이로 발생되는 손실금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변경협상을 통해 시 재정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용인지역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 이동주(2선·한나라당)
△ 시는 진행 중인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금학천 및 경안천변에서 영업 중이던 20여 곳의 불법포장마차를 사회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아래 강제철거 대신 종합운동장으로 이전 설치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수십년 간 묵인해 온 포장마차의 불법영업을 양성화 해 주었다는 비난 여론은 물론 선례를 제공 준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불법노점상관리 행정에 미온적 대응을 야기 시킨 것이다. 포장마차 이전 설치가 과연 타당한 것이며, 굳이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시민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내에 해야 했는가. 또 포장마차가 설치된 종합운동장 인근에 거주 주민들의 소음과 취객에 대한 두려움 등 불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가. 아울러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재래시장 내의 노점상 등 용인지역 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포장마차 이전은 철거대상인 영세포장마차 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과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대부사업을 접목시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니, 특별한 이해를 바란다. 아울러 인근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검토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처인구 60개, 기흥구 109개, 수지구 87개 등 총 256개의 노점상이 산재해 있다. 노점상은 현행 보상법상 영업보상 등 실비보상은 불가능하고, 이전비 지급만 가능하다. 이들 노점상에 대한 일시 철거 또는 이전은 어려운 실정으로 정비계획수립 시 일제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겠다.

# 관공소내 모유수유실 설치 의향은
■ 박남숙(비례·통합민주당)
△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대두 되면서 자치단체들마다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이에 대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 마다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두 세 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해야 하는데, 마음 놓고 수유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용인시는 출산장려 사업으로 시민합동결혼식과 시민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유 수유실은 없는 실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공서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 정부차원에서 신생아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모유수유 실천 강조와 관공서 및 직장 내 모유 수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용인시도 시청사 및 처인구 보건소 등, 8개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 직원 및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유 수유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건축되는 신축청사 및 공공청사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체, 학교 등에도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할미산성을 랜드마크로 활용할 생각은
■ 신승만(초선·한나라당)
△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용인의 대표적인 유적인 할미산성은 삼국시대의 유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고, 석성산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도 연결로가 없어 할미산성을 경유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경기도문화재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고시됐고, 용인시도 할미산성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할미산성을 역사적 문화관광지로 승화시켜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남한산성은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안성의 죽주산성은 수 년 전부터 발굴하고 관광지로 모색하고 있다. 할미산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시장의 의중은.
= 할미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석성산 보개산성과 봉수대 또한, 할미산성과 더불어 용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시는 우선적으로 봉수대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할미산성도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복원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발굴조사를 병행한 복원공사를 추진하겠다. 또한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할미산성, 보개산성, 봉수대를 복원과 함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 우수기업을 유치할 특성화 방안은
■ 박재신(초선·한나라당)
△ 현재 용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조성과 기업 규제완화, 기술개발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업 지원활동으로는 우수 기업유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일반화된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만의 특화된 지원방안으로 기업을 춤추게 할 유인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화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
= 수도권 정기계획법에 의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용인시가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발제한고시 완화, 기업SOS 지원조례 제정과 기업SOS 지원단을 운영해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첨단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기흥 서천 택지개발 지구 내, IT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시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기업체 우선공급 추천 등,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덕성산업단지와 남사면 북리에 공업지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덕성산업 단지의 경우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겠다.

# 이동저수지 주변 호수공원 개발 견해는
■ 신현수(초선·한나라당)
△ 2020용인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용인시 전체인구 120만 명 중 남·이 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이 9만 명이다. 여기에 오산, 동탄 신도시 등 인근지역을 합치면 머지않아 2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휴식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는 덕성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고, 남사공업단지 및 신도시개발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사업들과 연계해 이동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시민쉼터 조성은 물론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 동부권 인구 증가와 각종 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해 이동 저수지의 호수공원 개발의견에 공감한다. 이동저수지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하지만 관광자원의 개발은 주변생활권의 여건과 수요예측, 개발방향, 재원마련 방법, 향후 관리방안 등, 매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 휴식공간, 공원조성, 관광자원 등의 개발은 장기적 안목으로 주변의 개발여건과 연계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겠다.

# 수지지역의 난개발 치유대책은
■ 지미연(초선·무소속)
△ 오로지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시장의 각오를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건설교통의 전문가로서 상현동 난개발 치유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년간의 시간이면 용역보고서가 충분히 만들어졌을 시간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수지구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난 해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던 죽전임시정류장은 왜 폐쇄된 것인가.
= 상현동은 그동안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됐다. 현재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상황으로 신규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현실이다.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치하겠으며, 계획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등 녹지공간과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죽전 임시정류장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가 시행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노선을 운행 하던 경남여객측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정차하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과 대형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사실상 어려움을 표시하며 무정차 운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 불편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일부라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련업체와 적극 권장 협의하는 것은 물론 광역교통버스 체계 확충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 정부의 공직 감원요구에 대한 입장은
■ 김민기(초선·통합민주당)
△ 정부의 공직사회 개편작업에 따라 용인시 공직사회에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원요구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자체에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용인시와 상황이 비슷한 인접 지자체의 경우 시장의 강한 의지로 감원 지시는 따를 수 없다는 저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용인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경직되어 있다. 시장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년 전 시장은 157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1년 만에 중앙 정부에 의해 95명을 감원해야 하는 뒤바뀐 용인시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중앙정부의 감원요구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157명을 증원했다. 당시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공개채용 및 전입을 통해 145명을 충원했지만, 전출 및 퇴직으로 59명이 감소해 현재 결원 인원은 총 79명이다. 결원은 공채인원의 임용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충원할 계획이며,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근간으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인력충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95명의 정원감축 계획을 권고 받았다. 이는 지자체별 특성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조정으로 행정수요가 폭주 하고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는 100%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는 현실적 적용의 한계를 들어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다만,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능한 수용하며,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 분구 등 상황을 예측해 정원감축을 최소화 하는 등 실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기흥호수공원과 시민체육공원의 재원조달 방안은
■ 강웅철(초선·한나라당)
△ 용인시 재정규모는 올해 1차 추경 현재 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시민들은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시 측도 매년 도로,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살펴보면 경전철을 비롯해 수지구청사 신축, 용인시 영어마을 조성, 장례문화센터 건립 등 대부분 시 예산 수반비율이 높은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으로 인해 시의 가용예산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는 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시민체육공원과 3200억 원이 수반되는 기흥호수공원을 추진 중이다. 예산 고갈현상을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 또한 높은 현실이다. 기흥호수공원과 시민체육공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
= 기흥호수공원은 총사업비 322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인 생태학습장 및 자전거도로는 지난 3월에 완료됐다. 앞으로 투자될 3038억원은 2013년까지 6년간 매년 약506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재원의 국·도비로 충당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509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올해 하반기에 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 보상을 실시한 후 주경기장 시설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2100억원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주경기장 이외의 시설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의회와 재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앞으로의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부과 징수하며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