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논란
정부가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중 수도권전매제한 완화조치는 투기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넘어 형평성논란까지 일고 있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기존분양자들이 불만이고, 기존 미분양 분량이 장기 악성 미분양으로 남겨질 우려때문에 주택업체들도 울상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지역과 용인지역이 전매제한기간이 달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