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죽전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고가로 건설업체에 되팔아 막대한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본지에서 수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공공시설을 통해 영리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존폐론까지 거론 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에 주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공이 죽전지구 토지 44만6000평을 평당 60만6400만원, 총 2707억여원에 매입한 뒤 이 중 24만평을 현대산업개발 등 21개 건설업체에 평당 336만8000원, 총 8328억에 되팔아 불과 한달 사이에 5.5배, 총 6828억원의 엄청난 매매차익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또 “건설업체에 매각한 토지 중 11만4000평은 토공이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주도 모르게 팔았다”면서 “죽전지구내 보상대상 면적(75만5000평)을 평당 60만6000여원에 매입, 336만8000원에 되팔 경우 총 매입대금은 4642억원, 총매각대금은 2조5449억원으로 2조806억원의 차익을 챙길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이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매각시까지 투입되는 주택용지조성비용과 택지개발예정지의 40∼50%를 차지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등을 전혀 무시한 계산”이라며 폭리주장을 일축했다.
토공측은 또 “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기·가스·상수도·광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설치비용이 되는 것은 물론 도서관 등 공공건물은 무료 기증하고, 학교용지는 원가의 70%선에서 매입하는 등 택지개발 조성비용이 단순 토지매입 비용외에 엄청나게 많다”고 반박했다.
토공측은 이어 “토지소유주도 모르게 건설업체에 미보상 토지를 판 것은 토지수용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건교부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인죽전지구내 주민들 사이엔 여전히 토공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 다른 지역에서의 적자분을 메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명목으로 토지주들에게는 현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등에는 500%이상의 금액에 되팔고 있어 반발을 사왔다. 뿐만아니라 토지주들도 모르게 토공이 건설업체에 아파트 부지로 사전 분양해오다 물의를 빚기도 都?
반면 민영업체들은 택지개발 근접지역의 토지를 평당 350만원을 전후해 매입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인근 지역 개발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시설을 개발하게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해당 지역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에 모두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