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의회 승인 예측(?) … 예산 사전편성 논란

지난 133회 임시회 당시 부결된 바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 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시 측은 다음번 시의회 임시회에 또다시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예측이라도 한 듯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안건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편성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측은 이번 임시회에 지난 133회 임시회 당시 부결된 4개 안건 등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공유재산 계획안은 785억여 원이 소요되는 △수지 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안 △ 조정·카누 경기장 건립(85억여 원) △ 용인테니스장 건립(84억여 원) 등 총 5건 1086억여 원 규모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심의를 통해 이 중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에 따르면 공연 등을 위한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홀의 경우 인근 여성회관과 시 측이 진행 중인 수지구 복합청사와 중복되며, 특히 규모에 비해 협소한 주차공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시 측은 올 해 내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선동해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심의 직후 해당지역 시의원들은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수차례의 항의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지난 임시회 부결직후 시 의장을 항의 방문했던 주민들도 또다시 시의장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측은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 부결당시 시 측이 동원한 주민들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 사정편성 ‘논란’
한편, 시 측은 이미 2009년도 본예산에 이날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측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지적.

이에 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예산 삭감을 통해 예비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회 측이 해당안건을 부결할 경우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한 곳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측이 관련 절차를 편의대로 해석해 무리하게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시민의 혈세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