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상한제 폐지, 영세상공인 위한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내년부터 현행 50만 원인 접대비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세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해 접대비 상한제를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개획재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1월말부터 폐지키로 했다.
= ‘룸살롱 경기부양’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를 모르는 것일까? 영세자영업자들이 접대할 대상만 늘고 오히려 그 대상자들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일 것. 1차 2차 그리고 성접대에 촌지까지 활기(?)가 넘치긴 할 듯. 지저분한 접대문화의 부활이 과연 경제 살리는 것하고 무슨 함수관계가 있다는 얘긴지 답답하기만 하다.

1급 공무원 ‘도미노’ 사표로 관가 급냉
○…중앙부처에서 1급 고위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움추려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에 이어서 정부과천청사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명의 1급 간부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관가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년 초로 예정된 개각과 맞물려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되거나 소홀히 한 부처 간부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 직업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인 1급공무원. 물론 법적 근거로 기관장이나 임명권자는 이들에 대해서 일괄사표 수리도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평생을 공직으로 보낸 그들에게는 이런 ‘정치바람’은 너무나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참 슬픈 2008년말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여야, 쟁점법안 심의놓고 정면 대치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상임위 전면 봉쇄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상황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들어가는 `속도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전쟁선포’로 규정하고 일전불퇴의 각오를 밝혀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이른바 ‘입법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거대여당은 무리한 힘자랑의 연속이고 ‘날치기’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피해계층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정당성 잃은 법안들이 아우성이다. 어느 토론회에서 패널이 한 ‘국회는 19금’이란 말이 와 닿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