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환 용인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구상을 발표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을 크게 8가지로 구분해 조목조목 밝혔다.
예시장은 이에 앞서 서북부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용인시가 난개발의 표본인양 비춰진 것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덧 붙였다. 또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인 장치에 있음을 지적,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새해 2001년은 민선2기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라며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경영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의원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제 민선2기는 길게 잡아 1년6개월 남았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각종 혼란을 겪었던 민선2기를 되돌아보면 우리 용인시는 상처만 더욱 커졌는지 모른다. 공교롭게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발의 사건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과 5년 전 어렵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단체장 선출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은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펼쳐졌고 아직까지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 난개발을 배경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욱 커졌다. 공직사회에서조차 선거문제와 인사문제 등을 이유로 차라리 관선시절의 향수를 노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시의원들은 시의회 의원이 시장을 겸직하는 외국의 사례를 부러워한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참맛을 모른 채 부정적인 측면만을 너무 보아온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단체장 임명직 전환 발의 파문을 통해 단체장과 시민 모두 깊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지자체 역사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체장들은 당장의 명예보다는 후세인들을 통해 평가받는다는 단순한 역사논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과도기다. 단체장이나 시민모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다. 그러다 보니 민선1기때부터 세워진 주요 시책이 민선2기가 다지나도록 삽 한자루 꽂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민선 지자체의 성과를 못느끼게 만들고 말았다.
용인시는 현재 도시계획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업만 보아도 실내체육관, 경전철, 2단계 소각장, 기 읍 하수종말처리장, 행정타운 등이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도 문제지만 무능한 행정력도 문제다. 이젠 다시 해를 넘기지 말길 바란다. 자치단체장의 덕목은 이제 탁월한 경영능력에 있다. 따라서 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 비로서 흔들리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