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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0.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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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제공된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만기도래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 이 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경우 연리 7.5%, 은행자금의 경우 8~9%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기일이 짧아 대출자들이 상환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1년간 이자만 갚은 후 2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나 경기불황과 맞물려 상당수 이용자들이 상환불능에 빠지면서 신용거래 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해 5700여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1289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이가운데 용인은 지난 9월말 현재 총 331건 83억16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 사고는 지난 10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 311건이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원금 및 이자 연체로 인한 사고가 221건에 달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체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체 발생이 증가할 경우 보증재단도 함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