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제50회 2차 정례회의중 2000년중 마지막 시정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한 예강환 시장의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지면관계상 많은 부분의 주요질문과 답변이 게재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 <편집자 주>
△조성욱 의원/ 경제위축하는 건축규제 해제 용의는
=제한적인 건축허가 해제는 어렵다
△이보영 의원/ 시립예술단과 창단 용의는 있는가
=소년소녀 시립합창단 조례 추진 중
△심노진 의원외/ 난립한 러브호텔 대책은 무엇인가
= 일단 공사중지명령 등 앞으론 해소
△양충석 의원/시장의 행사 참석 횟수가 많은데
=앞으로 중요 시정 업무에 집중할 터
△조창희 의원/ 세계엑스포도자기 축제 홍보방안은
= 서리 가마터에 버스·가이드 배치
△조성욱 의원: 지난 4월 7일부터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난개발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 국한할 사항을 이외지역까지 시행해 시민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인접도시와의 광역교통망?구축하고 도시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인해 일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나 동부지역등 특정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취락개선, 도로정비 등 공공목적과 공장 및 창고 등 지역경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고 있다.
△이보영 의원: 용인시립예술단 창단 용의와 2001년도 용인시 예산 중 현재 문화예술 예산액이 0.5%정도 되는데 0.8%로 인상시킬 의향이 있는가.
= 최근에 각 예술단체가 시립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만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하고 분야별 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현재 설치 조례안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분야에 29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2000년의 22억5200만원에서 7억2300만원(32.1%)을 증액한 것이다. 앞으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을 통해 총액대비 0.5%에서 0.8%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황신철·심노진 의원: 양지리 일부지역과 신갈6리 지역에 허가된 속칭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방안과 대책은.
=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돼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되어 현행법령상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앞으로 더 확산될 우려는 없으며 정부에서는 ‘일반숙박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업지역에서도 주거지역 경계에서 일정거리이상 이격되거나 완충녹지가 설치된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므로 앞으로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허가된 숙박시설은 주거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미착공 상태인 18건과, 공사 중에 있으나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1건을 포함한 총19건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자로 건축행위중지 및 타용도로 업종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것을 예고한바 있다.
△이종재 의원 : 용인하수처리시설을 냄새가 없는 시설로 변경하는데 하수처리장 증설 전이라도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변경 할 용의는 없는가.
= 이번에 증설되는 시설은 질소, 인은 물론 냄새까지 처리 할 수 있는 비실러스 미생물을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으로 12,000톤/일을 증설하고 기존시설 36,000톤/일도 고도처리공법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기존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은 12,000톤을 1개열씩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먼저 개량공사를 진행 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12,000톤/일의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게 되어 부득이 증설을 선행한 다음 1개열씩 개량해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 바란다.
△ 이재완 의원: 동백지구와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어 보상되고 있는지와 지구내 철거되는 지장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활용방안은.
= 2000년 12월 13일 현재 동백지구는 80.7%, 죽전지구는 71.9%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각종 공공사업 보상금액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결정해 보상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건설폐자재는 규격에 맞게 파쇄 후 공원녹지 등의 성토재로, 수목 및 관상수 등은 가이식하여 공원 또는 녹지조성시 사업시행자에게 재활용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심노진 의원: 한국민속촌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이 궁금해하는데, 이전계획 유포배경 및 이전여부,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처방안과 동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밝혀달라.
=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진천군에서 군유지 200여만평을 태권도 공원 유치신청과 관련 삼국촌과 세계민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민속촌에 10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이전을 제의해 충청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요와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국민속촌에서는 충청북도 관계자가 지난 7월말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여 이전제의를 한 바 있으나 이전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현재까지 민속촌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하여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부지내에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세계민속관을 추가로 건립하고 윱?중이므로 이전 가능성은 없으며 우리시와 경기도에서는 민속촌의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에서는 민속촌을 비롯한 문가치가 있는 지역을 문화지구 및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건영 의원: 경안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가꾸기 사업과 함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 우리시에서는 90년대말부터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여왔고 금년 경안천 수해복구공사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해 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조깅코스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하천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하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 물고기가 다시 찾아 들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하씬?만들기 위해 3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운학동 승마장 입구에서 송담대구간의 시설공사설계 용역중에 있다.
△양충석 의원: 시정운영상 산적한 업무가 많은데 시장의 각종 행사 참석 횟수가 많다. 이에 소규모 행사는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에게, 읍·면·동 행사는 읍·면·동장에게 참석하도록 함은 어떠한지?
= 각계각층에서는 연례적인 행사와 수시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시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급 유관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자리를 빛내고 현안에 대한 건의기회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적인 소규모 수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 가급적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 읍·면·동장을 참석토록 하면서 중요한 시정 업무처리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하겠다.
△성윤석 의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에서 금어리, 삼계리 전체를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과거 도시기본계획의 공람·공고시 유사한 민원이 있어 쓰레기 매립장 주변 0.153㎢의 집단 취락지에 대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금어리와 삼계리 전체에 대한 주거지역 설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 검토할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박경호 의원: 용인축산업협동조합 축산비료공장 부지내에 설치계획인 1만톤 규모의 저장조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시 전체 축산현황은 소·돼지를 기준으로 955농가에서 270,0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백암면은 301농가에서 112,000두, 원삼면 127농가에서 22,000두로 우리시 전체의 약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축산폐수는 1일 1,300㎥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00년에 9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원삼면에 저장액비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생산된 액비의 수요처와 운영방법등의 문제점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 2001년 계상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학술 용역시 백암면, 원삼면 축산폐수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조창희 의원: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 도요지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추진방향 및 2001년 세계도자기 EXPO관련 홍보방안은 무엇인가.
=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중반과 상반 2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중반요지는 이미 발굴 후 보존중인 지역이고, 상반은 향후 발굴 및 복원예정에 있다. 우리시에서는 서리상반백자요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 발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 및 문화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요지 및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당해 장소에 도자문화센타를 건립·운영하므로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발굴·개발·상품화를 통해 용인지역의 특화된 문화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엑스포기간인 2001년 8월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요지 시굴현장 탐방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에 서리 상반요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안내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외 탐방객들의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와 안내가이드를 고정 배치하므로서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겠으며, 서리 고려백자요지를 부각시키고 용인의 문화상품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성욱·황신철 의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 마련 방안은. =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 여가공간으로는 96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마을, 시립도서관,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노동복지회관 등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