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14명중 12명(85.7%)이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낸 반면 14명 모두 지방의원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용인신문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용인시의회 의원 14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올라있는 ‘지방의원수 감축과 유급제 전환’문제에 대한 개별설문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유급제에 찬성한 의원들조차 “기존의 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더욱 보완·강화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밝혀 유급제 전환에 대한 주민여론 의식과 시기상조론이 함께 대두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방의원수 감축을 반대한 양충석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방의원이 많아야 서로 협작하지 못해 부정이나 비리에 휘말릴 소지가 없어진다”면서 “유급제 전환을 하려면 국회의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실성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완 의원도 이와관련 “유급제는 반대하지만 주민소환제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관내 기흥·수지·구성읍은 조그마한 시·군보다 오히려 큰 규모인데 무조건 읍·면·동별로 지방의원 1인을 두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급제를 반대한 박경호·심노진·이보영 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일 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유급제 전환은 오히려 온갖 간섭으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아니라 황신철·성윤석·이건영·조창희 의원 등은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둘 경우엔 출마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순수하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존 제도가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성욱·김지홍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별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유급제 대신 보좌관 혹은 비서관제를 두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유급제에 찬성한 이우현 부의장과 이종재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유급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도입할 경우 의원들의 책임이 가중되고 그에 다른 문제점이 양상돼 철저한 보완책?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양승학 의장은 “지방의원들까지 돈과 명예를 다 가지게 된다면 기존 정치판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며“행정자치부는 시간이 걸린다해도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