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 모두 내수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일선 중소기업 등의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각종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선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

실제 강원도의 경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관급 사업 발주율이 30% 이상임에도 대금 지급 율은 10%이하에 머물고 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월 말 현재 각종 사업 발주율은 21%, 예산 집행율은 13%다. 하지만 이는 광교와 흥덕지구 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공사 등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직사회의 경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 논란도 다시 제기되는 실정이다.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기된 바 있는 대형 시책사업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기존 정책 및 상위법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각종사업 입찰당시 평가항목으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삽입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론이 제시됐지만 이를 노리고 지역 내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이른바 철새업체, 즉 페이퍼 컴퍼니 선별문제와 특혜 및 비리의혹에 대한 우려 때문.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IMF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바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방안의 경우 결국 각종 특혜의혹 등으로 얼룩진 바 있다.

특히 당시 담당 공직자들은 IMF 이후 사실과 다른 각종 특혜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용인 공직사회의 경우 각종 인·허가와 공사 발주 및 하도급 관련 사안에 대해 원리원칙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 행정을 펼칠 경우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민원을 공직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건설 인·허가와 관련, 상대성 민원이 급증하는 것도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경제 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공장의 신·증축 등 건설 인·허가에 대한 역 민원과 불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인·허가 담당 공직자는 “건설 법령 상 큰 문제가 없고, 상위 공직자의 판단 등에 따라 (인·허가)승인을 해 주더라도 상대성 민원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지자체 운영체제 변화가 활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계에서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즉, 중앙 부처에 집중된 권한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규제에 대한 탄력성 권한을 자치 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

실제 용인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각종 방안 대부분이 상위법과 공직사회 분위기로 인해 순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선 단체장의 인기위주의 정책과 선심성·전시성 행정도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보기 좋고, 그럴 듯 해 보이는 정책보다는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효율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선 단체장의 맹점으로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줄곧 거론돼 왔지만 현재까지 단체장의 의지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 시의원은 “단체장의 마인드가 곧바로 공직 분위기로 연결되는 만큼 단체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