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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사회는 자치단체의 몫

용인신문 기자  2000.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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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세밑이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다. 성탄전야는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인한 파업 때문에 어수선하다. 이로인한 경제불안 심리는 서민들만 더욱 위축시킨다.
국회는 항상 그랬듯이 새해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적당히 절충안을 만들어 냈고,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끝이 나지 않는다. 썰렁한 분위기의 세밑에서 이들 만큼은 화난 민심이 가라앉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새천년들어 첫 번째 총선을 치를 때만해도 국민들은 큰 변화를 기대했다. 총선시민연대를 통해 정치권을 심판대에 올렸던 유일한 선거였음에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난히 대립과 갈등이 많았던 한해다. 이중 의약분업사태는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임에 틀림없지만, 성숙되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의사 약사 국민 모두 힘들었던 한해였다. 뿐만아니라 철옹성을 쌓고 있던 대기업도 줄줄이 퇴출을 감행했지만 아직도 경제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밀레니엄 축제까지 벌여가며 새천년의 희망을 노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밑이다. 이제 새해에는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
다행히 어지럽게만 느껴 던 경진년 한해동안 희망의 사건이 있었다면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로인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통일의 물꼬가 뚫리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한국사회의 인권신장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경제분야의 구조조정만 착실히 수행한다면 변화의 희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용인시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국가경제의 영향을 피할수 없지만 나름대로 새해 살림살이 계획을 세웠다. 53억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3500억원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확정됐다. 벌써 새해 시정운영 구상안이 발표되는 등 분주하다. 용인시는 올 한해동안 많은 홍역을 치렀다. 난개발로 인한 감사·사정 등으로 시민들의 행정불신을 초래했다. 이미 도시화로 인해 지역공동체 의식이나 동질감을 형성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인지라 이런 상황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다행히 시가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난개발 해소책을 위한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어 기대를 가져본다.
지방자치제의 각종 문제점도 돌출됐던 한해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의 칼날이 여기저기서 번득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시민 모두의 몫이기에 깊은 유대의 고리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단체장은 선심성행정으로 지역을 망가뜨려서도 안되고, 시민들은 지나친 지역이기주로 체계적인 도시형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에도 유난히 개발예산이 많다. 그렇지만 개발논리만을 가지고 복지사회로 갈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체험했던 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실질적인 복지사회 건설은 결국 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