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확정진단금 2000만원과 하루 입원비 2만원’같은 것입니다. 이를 정액형보험이라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상품도 있는데 이를 실손형보험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그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건강보험은 약 26조원을 진료비로 지급했습니다.
Q)민영의료보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
A)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
약관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나치게 어렵고, 상품도 유사 내용이 수 백가지여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있는데, 이를 보충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12가지의 유형의 표준상품을 정해 그 외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가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