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 한 지방대학 교수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공단의 만성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며 항성제의 남용도 막을 수 있다고 의욕을 보인 후 그의 처가 경영하던 약국도 폐업한 후 장관직에 입신양명(立身揚名)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후 항생제의 처방은 더 늘어났으며 건강보험의 적자는 더 불어나기 시작하여 드디어 공적자금까지 손대기 시작하여 그가 퇴임한 후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의약분업은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30.000불 이상 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프랑스 등 선진국형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만 하며 약의 조제,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의약분업이다.
일본은 의사가 생긴 후 약제사와 간호부가 생겼기에 같은 전문인으로서의 수평관계가 아닌 종속(從屬)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일제하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의사들은 이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의약품 개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소아과 전문의는 어린이에게 되도록 주사(注射)를 기피하였으며 병원 내에서 간단한 약품을 주어 치료하였으나 완쾌되어 의사들은 명성을 얻고 하였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후 어렵스레 취득한 전문의 자격은 슬그머니 간판이 내려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일반의(GP)로 다시 간판이 걸려지는 웃지 못할 일도 있는 것이다.
이는 종합병원의 유능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의원을 거쳐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에 어쩔 수 없이 동네의원을 찾아 5,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일반의의 평균 월수입이 3,100만원이라고 하였다. 기능직 공원의 월수입과 대졸자 월수입에 비해 30배 가량 되며 일본의 대졸자 월급의 2배, 미국의 3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이다.
나의 친구 중 비뇨기과 전문의 시험에 떨어져 일반의로 개업한 친구는 환자가 없어서 한산하였으나 의약분업 실시 후 하루 1백 여명의 환자가 몰려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3,000만원대 고수입자로 진입한 것이다. 의약분업이란 대학교수의 이론이나 환상적인 청사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자연히 전문의나 약국을 환자 자신이 선택하게 되며 인위적인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할 지라도 역대 정권이나 현 정권이 지켜지지 않는 공약은 많은 것이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음정권이 이를 계승하게 되며 전문인인 자신 처의 약국까지 폐업을 하며 유난법석을 떨지 않드라도 나의 고등학교 후배 중 장관직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처는 약국을 계속 경영하면서도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동네 약국에서 불과 2천원이면 조제할 수 있는 감기 약을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합치면 6천원 가량 된다. 사랑방과 같이 담소를 나누던 정겨운 약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병원 근처에 약국을 옮긴 후 처방이라도 받으려는 살벌한 약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직장 의료보험에 비축되었던 2조원 가량의 비축금은 지역보험과 통합으로 인해 바닥이 났고 여(與) 야(野)는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통합하겠다느니 안 된다느니 정국이 시끄럽다. 한 지방대학 교수가 입신양명을 위해 자신의 처의 약국까지 폐업하며 집권자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한 환상적인 청사진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감을 주며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정쟁(政爭)마저 불러일으킨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