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만원 나왔을 때 7만원을 부담해 주면 보장성은 70%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2.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현재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000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5%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독일(15.5%) 프랑스(13.5%)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일본(8.2%)과 대만(8.5%)도 8%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도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서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특실 사용, 신의료기기 이용, 금 틀니 등 특별한 이용을 위해 가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