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높은 의료비지출(GDP 대비 15.6%)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입니다. 반면 미국은 무려 15.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입니다.
2. 전체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 때문이고, 전체 국민의 15%가량(4700만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가계가 파산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 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