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세입감소 등을 이유로 시 집행부가 추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무산됐다.

시의회 측이 재정 건전성과 예산 행정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시 집행부가 발행한 876억 원의 지방채 중 정부 자금채 35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경전철과 시립 장례문화센터 등 시 측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들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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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조3182억원 중 지방채 842억 원과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예산 등 850여억 원을 삭감·의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측의 지방채 삭감은 격론 끝에 결론을 돌출하지 못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6, 반대6, 기권1로 결정됐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사업들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지가 상승 등 또 다른 재정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지방채 발행의 절차준수 여부와 기정 예산편성의 방만함에 대한 자구노력이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중성 여부와 절차준수, 각 상임위 심의에 대한 존중, 시 집행부 측의 밀어붙이기 식 상정 등에 대한 반발기류 등이 확산되며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삭감 의결로 현재 진행형의 일 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필요사업이라는 충분한 설명에도 시의회 측이 해당사업 전체를 삭감한 것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감정 섞인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지방채 발행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올 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돈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당초 편성했던 예산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이냐”고 강조했다.

즉, 예산행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실제 시 측이 편성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살펴보면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 40억 전액을 삭감하고 지방채 35억을 편성했으며, △분당선 연장선 역사건설의 경우 당초 예산 중 122억 원을 삭감한 후 203억을 지방채로 편성했다. △ 동백~마성 간 도로공사는 당초 예산 77억 원 중 75억을 삭감, 이를 지방채로 대체 했으며 △ 삼가~대촌 간 도로사업도 당초 예산 40억 중 38억을 삭감, 지방채로 대체 편성했다.

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어느 사업, 어느 부분에서 얼마의 예산이 부족한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집행부 측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의 예산이 부족했고, 당초 예산에서 자체 삭감된 예산이 어디에 투입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편성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인스턴트 예산행정”이라며 “충분한 사점검토가 없던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각종 대형사업의 무조건 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서둘러 발행한 것 아니냐는 여론과 시의원들이 감정 섞인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집행부 측은 엇갈린 내부여론 수습과 각종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에 부심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측이 지적한 지방채 발행 검토 및 시의회 사전 설명 등을 통해 새로운 추경예산을 편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 측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것 같이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한다면 지방채 발행은 또다시 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시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