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민족미래연구소가 주최하고, 새에덴교회가 후원하는 제3차 새에덴 ‘통일대화’가 지난달 27일 민주당우제창 국회의원, 박병우 민주평화통일 용인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에덴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통일대화’는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가 ‘한반도비핵과 MB정부의 대북정책, 신남북관계 전망’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수 교수가 ‘한반도평화 비전-한민족교류협력과 미래 대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했으며, 패널로는 김한성 연세대 법대 교수, 정원영 전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태하 총장((재)고구려연구소), 장흥순 한국정경문화연구소 부소장, 조정국 영화감독, 구동수 한민족미래연구소 소장 등이 나섰다.

이날 ‘통일 대화’는 남북경색 등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10년, 100년의 한국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이날 박효종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은 그 방향성과 철학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데서 실패했다. ‘햇볕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정부 말기에는 희한한 논리, 즉‘역지사지’라는 말도 등장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실패한 국가다. 자생력이 없는 체제며 정치·사회적으로도 일종의 병영국가로 군의 지배 없이는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국가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론으로 “통일은 우리 앞에 놓인 민족적 대과제이지만, 통일이 최고의 선, 민족이 최고의 가치라는 식의 통일과잉주의는 경계해야한다”며 “대북정책의 비전과 철학, 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에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내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김근수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를 북한이 이행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미국이 제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북한에게 핵무기는 협상용과 체제수호 이중 용도이고 이는 동전의 앞뒤면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후순위와 무관심 분위기는 북한에게 무시로 비쳐졌고 김정일 위원장은 관심끌기의 최대효과를 위해 가장 나쁜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강경조치를 북한 내부 탓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위기고조의 책임을 북한에 모두 전가하는 이른바 ‘북한 때리기’는 지금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쉬운’방법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해법이 없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중단을 불사하고서라도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를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 고립화, 불개입 정책은 급변사태가 도래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적절히 통제 관리할 수 없게 한다”며 “북한의 권력엘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꾸준한 남북관계의 필요성이 도출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안정적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일관된 대북정책의 불가피성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 교훈아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한성 교수는 박효종 교수의 발제와 관련 “발제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확고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2000년의 김대중·김정일 정상 간의 6·15선언과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 정상 간의 10·4선언을 통해 두 정권은 자신들의 통일관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점진적 통일의 의지였다”고 했다. 또 “발제자는 시종일관 북의 변화 없이는 어떤 지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북의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 측 사정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하면 이명박 정부도(수구진영으로부터) 비난받을 것 이라는 걱정까지 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발제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인 상생과 공영은 물론 비핵개방·3000마저도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