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예산감축…시, 장기적 실업자대책 준비해야
올 공공근로 예산 작년에 절반 윗도는 27억2200만원

재정고갈로 인한 실직자 구제 부하예상

용인시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의 절반 수준을 윗도는 27억2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계절적실업자가 높게 발생하는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지출할 것으로 밝혔으나 향후 하반기 경기흐름이 악화될 경우 재정고갈로 인한 실직자 구제에 부하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시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공공근로사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직장채용이 어렵고 직업훈련을 받을 나이도 아닌 중·장년층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비중을 더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근로사업의 정책적 한계를 명시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단기적 효과를 보는 공공근로사업에 취약한 20-30대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27억2200만원 중 국비가 13억6100만원, 도비가 2억800만원, 시비가 11억 5300만원으로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추진사업 공횝?洲본獰?환경정화사업 등에 각각 쓰여진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기업 퇴출자들과 건설업 불황 및 계절적 요인등에 의해 실질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1/4분기 내에 총 사업비의 40%인 11억8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3월 31일까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등의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일일 평균 600명(지방자치 단체사업:460명/국비시행사업:14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저소득실직자 18만1000명을 대상으로 올 1/4분기에 2001년 공공근로사업비 6500억원 중 45%인 29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