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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235억 투입

용인신문 기자  200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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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피해 복구에 예산 89% 할애
예산집행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 우려

극심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용인시는 최근 지난 7,9일의 폭설로 인한 피해손실액을 총 235억2800만원으로 공식 집계하고 공장 등의 자체복구비가 가능한 곳을 제외한 순수민간피해액에 대해 총 251억6500여만원의 복구비용을 지원한다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시의 폭설피해 복구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복구액 251억6500여만원 중 국고에서 27억35여만원, 의연금에서 12억8000여만원, 지방비에서 77억4500여만원, 융자로 156억3600여만원, 자부담으로 60억여원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농경지 농작물 방조제 축사파손유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의 농가지원액이 224억6600여만원을 전체 복구 예산액의 89%를 할애해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피해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피해를 보았으나 실질적 보상이 막막한 축사 328개소(기존 151개소)를 추가하는 한편 “가축 인삼재배시설 등에서 누락된 농가피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추가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집계된 시의 피해액 대비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초 보고된 비닐하첵?피해액 67억4600만원에서 4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청소계 기타(표고버섯 등) 건설교통부소계 주택파손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에 대해 22억3400만원을 감액해 집계했다.
그러나 작년 수해복구로 인한 피해복구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폭설피해 복구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행자부의 재해대책본부의 예산안이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월말쯤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기를 2월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번 폭설로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 피해농가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시는 행정적 절차를 우선해 이들에 대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