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일부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는가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 측은 사업에 대한 정산서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것.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은 교육청이 각 학교의 사업 신청을 받고 협의를 거쳐 시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 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각 학교 측에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

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교육경비를 지원 신청 한 96개교 중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8곳 등 총 57개교에 87억 9600여만원을 지원키로했다.

하지만 선정된 57개교 중 5개 학교가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을 포기한 5개 학교가 신청한 사업비는 12억7400여만원. 이에 용인교육청이 5개교 대신 13개 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12억 7400여만원을 13개 학교에 대신 지원하도록 사업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13개 학교의 지원과 관련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무시 한 채 사업변경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교육청에서 시에 제출한 13개 학교의 사업은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5개 학교의 사업과 당초 보조금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학교 8곳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8년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57개교에 87억9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실제로는 68개 학교에 지원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중 17개 학교만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결산회계연도가 끝나는 지난 2월 28일 전에 맞춰 제출하고 기간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44개교, 7월 현재까지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4곳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2008년 예산결산심의’를 벌인 자치행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지미연의원은 “5개교가 신청한 12억7400만원을 13개 학교에 12억7400만원으로 숫자를 맞춰서 변경 신청했는데 이 중 5개교 사업은 심의의원들이 거부했던 것이 버젓이 올라오고 8개교는 사업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느냐”며 “비계획적인 교육청 예산집행에 시는 부하뇌동 해준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모 초등학교 급식비품 및 급식기기 구입비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도 안되고 변경 신청도 오지 않았는데 1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며 시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예비비로 일부 남겼던 금액을 더 보태서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을 검토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측은 13개 학교 사업의 지원 요청과 관련 “도와 시 및 학교 등의 협의를 거친 2008년 대응지원사업 중 후순위 학교와 2009년 대응지원사업 신청 학교 중 우선순위 학교 지원을 요청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