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설 피해를 포함해 재해를 입은 농·수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액의 35%(국고 20%, 지방비 15%)를 무상지원키로 했다.
민주당과 자민련,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재해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곧 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고쳐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액의 20%만 지원됐다. 정부는 무상지원 외에 피해액의 55%를 융자해줘 피해복구의 실효성을 높히기로 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군사보호구역내 축사를 포함해 무허가축사도 허가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혜택을 입는 무허가축사는 6900농가 8300동에 이를 전망이다.
또 수산업 피해시설도 농업피해시설에 준해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관련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재해대책법은 쌀·보리 위주로 피해대책이 마련돼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고소득 작목, 시설원예 등 농·어·축산업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해 대책법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