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기한 유보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0%정도의 임금인상 요인이 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을 무기 연기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내 정책기획단을 구성,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칭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불법취업 및 외국인 근로자 학대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 및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