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 및 학원폭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행정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최근 용인의 2000년도 소년범죄 증가율이 1999년도 대비 총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죄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 폭력건수가 26.9%로 증가한 반면 절도 건수는 -19.7%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각물질 관련 범죄는 28.6%나 5건에서 7건으로 수치상 미미한 증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구속률이 절도 및 폭력 범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원폭력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청소년범죄는 그 유형이 조직화되고 집단화 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소년범을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에는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12세이상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리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에 저촉되는 소년범죄자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되나 상습적 절도 및 폭력 행위범에 대해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위탁하게 된다.
위탁기간이 끝난 촉법소년은 다시 법원에 의해 지정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위탁돼 보호를 받는다.
한편 한국의 청소년 강도·절도 범죄율이 이미 성인의 5∼7배, 성범죄율이 일본의 3배를 넘은 상황에서 청소년범죄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일 청소년 범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구 10만명당 성범죄율이 6.2명, 강도범죄율이 39.4명으로 11.4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서에서는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는 등 범죄예방학을 가르치는 범죄예상 교실 등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용인경찰서도 명예결찰소년단 등을 발족하는 등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과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싸이버 범죄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