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 도 교육청 간 기 싸움의 도화선이 됐던 학생들의 ‘무상급식’ 논란이 용인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열리는 143회 임시회에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때문.

시의회에 따르면 이종재 의원(4선)이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용인지역 전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 학교 및 학생 현황은 초등학교 95개교 7만 5034명, 중학교 45곳에 3만 6000명, 고등학교 24곳에 2만 4000명 등 총 13만 5000여명 수준이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학교 급식일수는 연 180일을 기준으로 도심권과 비도심권의 급식단가 차이를 반영할 때 총 5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미래의 기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전체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와 시 집행부 측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시의회 K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장 좋은 정책이지만 갑작스런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각 급 학교에 따른 순차적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돌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K 의원은 “올 해 저소득 층과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확보 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조례상 모든 학생의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통해 각 급 학교에 순차적인 지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시 집행부 측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다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L 의원은 “다목적 홀 조성 등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분배 하면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복지보다 시급한 사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측도 “용인의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 된다면 도 내 지자체의 급식 지원 상황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동안 도 내 무상급식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연출한 모습과 용인시의 전반적인 재정문제 등을 볼 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 등 교육과 관련된 안건 등은 정치논리에 우선돼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합리적인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