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4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예산감시네트워크(대표 윤영진 계명대 교수)가 결성되는 등 시민단체들의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한 예산감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02년 지장자치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선심성 예산에 △2001년 각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 각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0년 예산안 △각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행자부의 2001년 예산편성 지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더욱이 부산시, 서울시(환경분야), 대구시, 충북도 등 4개 광역시와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안양시, 군포시 등 8개 기초단체 등 총 12개 지역에서 각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중앙 및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민간단체보조금, POOL사업비, 민간단체 보조금 등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삭감과 그간 문제가 되었던 의원연수 등 의회관련 경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예산 등?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등이 있다. 그중 인터넷을 통한 시민사회 여론형성과 예산감시네트워크의 결성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활약이 빛난다.
시민행동은 징세자의 권리는 있고 납세자의 권리는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탄하고 국민의 혈세는 더 이상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이것이 단순한 세수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 선심 행정 등의 허다한 예산낭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는 예산통제권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감시운동으로 활성화해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한다는 요지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 복지 교육 등 각 부문의 예산이 적정한 수준에서 배분·편성하기 위해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등 강도 높은 수위의 주장들을 현실화할 전망이다.
현재 예산감시네트워릿?지자체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이고 공고한 연대를 꾀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감시운동의 불모지인 용인시에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