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양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본예산 심의 등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용인시 사립 유치원 연합회원 10여명이 시의회 지미연 의원 사무실을 집단 항의 방문했다.
이유 인 즉, 지난달 24일 폐회된 제 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용인지역 58개 사립유치원에 연 8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상임위를 통과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지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부결됐다는 것.
당시 이들은 지 의원에게 “다 통과 된 것인데 왜 반대했느냐, 또 반대할 것이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노골적인 항의 행동을 보였다.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호국보훈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말 2009년 본예산 심의 당시 상임위에서 거리정화 활동 수당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각 시의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은 물론, 예결위원 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예산의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 토지주들의 경우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P 의원을 집단으로 찾아와 폭언을 퍼붓는 등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안 심의 당시에는 죽전지역 시민단체와 용인시 음악협회 관계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과 시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결국, 이들 안건들은 모두 시의회 재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각 사회단체의 압력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이 시민들의 공복임은 맞지만 때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례도 있다”며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시민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성 민원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지역의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 현직 정치인 흠집 내기를 위한 억지 민원과 협상을 통한 반사이익을 노린 이른바 ‘떼법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일부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역사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임을 빙자해 도시개발 당시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 앞두고 ‘떼 법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근본적 규정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