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앙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비중은 2006년 36.5%,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로 이른바 ‘SKY 출신’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4년간 고위공무원의 출신 대학 순위는 1위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순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 배출 증가폭 또한 서울대(130명 증가), 고려대(24명 증가), 연세대 (18명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10명 중 서울대 출신은 421명, 고려대는 122명, 연세대는 1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학교 편중 현상은 학연주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고시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 임용 방식을 개선해 공직에 다양한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만2691건의 청소년범죄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14%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재범율도 지난해 25.8%에서 올해 8월 현재 32.2%로 상승,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교와 관할 경찰서, 인근 지역 방범대와 연계해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