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부적응 ‘원인’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분석 결과 자살 사례는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군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60.5%를 차지했다. 또 올해 전체사망사고는 78명으로 이 중 자살자는 74.3%인 58명으로 자살자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 10만 명 당 자살자수는 11.4명이며 자살원인은 가정환경(67명), 복무부적응(69명), 이성문제(40명), 정신질환(17명)순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자살 원인 분석결과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군인자살예방을 위해 국방부에 기부한 2억 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군인자살은 국가책임인 만큼 국방부가 교과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진료기록, 학교생활내역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기피 등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병역판정 기준 강화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연장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병역비리에 동원된 환자 바꿔치기 등이 신종 수법이 아님에도 병무청의 늑장 대처, 안일한 병무행정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530건의 병역회피가 있었는데, 이중 62.6%인 332명이 연예인, 체육인, 유학생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며 “병역법 개정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기피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