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효율적 지방행정의 실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한나라당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행정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감안, 기초단체장에 한해 정당 공천권을 배제하거나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 의장은 또 “각 지자체의 중요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