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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편성 ‘ 초비상 ’

올해 보다 3000억 여원 축소 … 사업량은 증가기채발행 불가피…선거 등 부담요인 ‘전전긍긍’

이강우 기자  2009.11.02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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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올 해 예산보다 턱없이 줄어든 세수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가변 요인이 거의 없는 경상비와 영어마을,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전철 사업 등 계속사업 및 시책 추진사업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거의 없어 계속 진행사업 예산마저 삭감해야 할 실정이다.

올 해 당초 예산은 1조 2851억 여원 규모다. 여기에 1차 추경과 지방채 발행예산을 합치면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해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이 때문에 시는 기흥 호수공원 등 일부 대형사업 사업비를 축소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등 긴축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 해 보다도 약 3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배정을 원하는 부서와 이를 조정하는 예산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차 표면화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에 따르면 1조 2850억 원의 올 해 당초 예산 중 경상비와 행사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약 5300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이 예상처럼 약 3000억원 감소할 경우 각종 시책사업 관련 가용예산은 2000억 원 규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각종 행사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15%~20%가량 일괄 삭감한 자구예산을 편성 중이다.

반면 중점 시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올 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1·2차 추경을 거치며 행사지원금 등 보조금 예산과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 중점 시책사업에 투입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책사업 만큼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구책에도 불구, 여전히 가용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점 시책사업 관련 예산이 자구책으로 조성된 예산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각 부서별로 올린 예산 총합은 약 2조원에 육박한다.

시 관계자는 “자체 세수가 올해 예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도비 지원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동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부서 측은 내년 상반기 중 또 한 번의 지방채 발행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이 집행부 내부로부터 승인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