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용인시 예산 편성과 관련, 국·도비 등 의존재원 규모가 확정됐다. 하지만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재원 부담도 함께 증가해 시 집행부 측이 고심에 빠졌다.

 

시 측이 진행 중인 각종 사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입감소로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턱 없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자부담 예산 규모마저 증가됐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과 관련, 각 사업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0년도 국·도비 지원 규모는 국비 970여 억 원, 도비 470여 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각각의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자부담 예산은 900여 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각 사업부서 측의 예산 신청을 재 지시하는 등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던 예산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인건비와 공공청사와 각종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의 증가로 가용 재원이 올 해 당초예산 5300여억원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전철 등 계속 사업예산은 물론, 중점시책사업 예산 등이 늘어나 가용 재원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각 지역별 숙원사업 예산 요청도 쇄도해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궁여지책으로 운영 지원비를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 사업 보조금과 행사예산 등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자부담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측은 “중점 시책사업과 시 측이 추진 중인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체육공원과 영어마을 등 대형사업의 시기 및 예산 조정이 해답이라는 설명이다.

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예산을 재분배 해야 한다”며 “시 재정상황을 볼 때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장기적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