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식(민주·용인을)의원은 한국경제 회생의 관건은 역시 수출이라며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본부장 차관급)를 분리해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통상대표부’설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미흡해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조사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대일무역 역조개선과 WTO뉴그라운드에 대비해 산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통상기능을 통합해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거래처 신용정보에 어두워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결재 받지 못해 부도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소기업인들은 납품은 곧 도박이라고 자조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정부의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보호육성 중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자기신용 제고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