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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감사원 감사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 행정과 공직자 김 아무개 씨의 자살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용인시 인사비리 문제가 2009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부각됐다.
용인시 인사문제는 지난 2006년 이후 시의회 행감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 된 바 있어 시 인사정책에 대한 시의원들의 감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행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지난 1일 열린 시 자치행정국 감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는 주요공직자들의 도장위조 등 인사문제 전반을 파헤쳤다. 이날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시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서기관 3명 등의 도장이 위조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경우 자신의 도장 2개가 위조된 점을 시인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총 몇 명의 도장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민기 의원은 누군가가 자살한 공직자 김 씨에게 도장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제시하며 도장 위조를 통한 근무평점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찍힌 도장이 다르고 부서장마다 3~5개씩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장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장에는 의무와 책임, 권한 행사가 모두 들어 있는데 여러 개의 도장으로 무슨 권한과 책임 있느냐”고 도장 남발을 질책했다.
이어 인사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인 6급과 5급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평점 서열 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 측의 제출거부로 무산됐다.
시 측은 “자치법 시행령 상 감사 혹은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상철 의원은 김 씨의 자살사건과 관련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며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도의적으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마음아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의원도 “공직 중 가장 위엄 있어야 할 감사담당관 도장마저 위조됐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공무원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행정과 감사 직후 시의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한 때 부시장 도장 위조설도 제기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