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이 창간 17주년과 지령 800호 기념으로 ‘용인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가칭 ‘용인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 여부였다. 급속한 도시화 등에 힘입어 지난 10여 년간 지역문화예술계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를 분석하면, 가장 큰 이유는 현 문화예술 행정시스템으로는 지역 문예진흥이 역부족이란 점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보여준 문화재단의 폐해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많은 지자체들이 예술행정에 민간참여를 늘리고 있고, 일정 부분은 민간에게 넘기는 게 시대적인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용인지역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간의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용인시도 각종 공연시설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문화예술분야에 비공무원들이 수혈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예술행정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논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독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수지지역에 대규모 아트홀이 설립예정이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아트홀이 왜 수지지역에 들어서야 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애당초 공청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문화예술행정시스템의 부재인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민간 전문 인력들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집행 방식도 마찬가지다. 용인지역은 예총이나 문화원이 축이 되어 지역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부분을 제외하면 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공식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담당 공무원들조차 인사철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부터 어려운 구조다.

문화예술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부재,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 미확립, 문화예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 부족 등이 용인시 문화예술계의 현주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몇몇 전문가를 수혈한다거나 공연장 같은 시설을 짓는 것으로는 절대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 문화재단 형태의 기구 또는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 기구를 설립한다거나 활동 중인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위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실정이다.

이 역시 지역문화예술계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창작자와 수용자, 매개자 등 세 주체가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단이나 위원회 등의 기구는 매개 구실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바라 건데 이번 토론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장치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잘못하면 다른 지자체의 일부 문화재단들처럼 시설관리공단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