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9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 심의 등을 마무리 졌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주요 내용과 시 집행부 측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자전거도로 2014년까지 210km, 2018년까지 225km 정비
공장용지 공급 위해 이동 덕성·남사단지 이전부지 확보 중

“재원확보 방안과 기업유치 계획은?”

■조성욱 의원(한나라당 3선)
용인시 채무가 2006년도 640억에서 현재 2886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5개월여 만에 2246억 원으로 400%가 증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채무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07년 이후 매년 1000억 이상씩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채무로 생성된 예산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또 채무변재에 대한 대안과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현재 용인에는 단 한 곳의 산업단지도 없다. 지난 2006년 이후 213개의 기업이 용인을 떠났다. 유림, 고림, 남곡지구 등에 산재된 공업단지 내 기업들도 곧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다. 기업유치 계획을 말해 달라.

= 2009년 11월 현재 용인시 지방채무 중 순수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올해 1043억 원이다. 이외 채무는 모두 국·도비로 상환하는 채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건전재정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 채무 변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차입선 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현재 급격한 대단위 공동주택개발로 기업 유치 및 신·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현실이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고림, 유방, 남곡2지구 기업의 경우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기업의 타 지역 이전 최소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가능 부지를 알선하는 등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펼치고 있다.

“자전거도로, 재정비 계획 있는가?”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민주당·2선)

고유가와 환경, 그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추세다. 그러나 용인시가 건설한 자전거도로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 돼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인도와 구분 없이 설치돼 있거나, 인도가 없는 자동차도로와 연계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

= 자전거도로와 관련 용인시는 오는 2018년까지 646억원을 투입, 체계적인 도로정비와 자전거 이용 수요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주요도로 및 하천둔치 등에 총연장 733Km의 165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1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한 표지판 정비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도로와 하천변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평천 등 3개 지역 3km의 기존노선 재정비사업과 경전철 역사 연계노선 정비를 2011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생활권 중심노선 210km 정비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연계노선 225km를 단계별로 정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보라지구 녹지보존 대안은?”

■박남숙 의원(민주당·비례)

최근 기흥구 보라동 인근 자연녹지에 음식점과 보육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보라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녹지축 보호를 위해 개발을 단절시켜 놓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 녹지축이 파괴되고 있다. 용인시는 난개발 오명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을 인·허가 한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당초 사업계획 당시부터 녹지 축으로 보존해 놓은 곳이다. 녹지보존을 위한 대안을 말해 달라.

= 개발이 진행 중인 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 외 1필지는 지난 2004년 10월, 보라택지개발 사업 공사 중 대한주택공사 협의 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이다. 당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222-3번지 토지와 연계해 허가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당시 입목본수도와 자연경사도는 기준에 적합했으며, 경사도는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가의 측량결과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부지 내 3,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은 경사도 및 진입로 너비확보와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해 최소한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경을 많이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경관녹지 축소는 지구경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준공 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정리를 할 때, 78.5㎡가 감소한 것이다.

“전문화된 도시계획 수립해 주길”

■신승만 의원(한나라당·초선)

기흥구 상하동 지역은 그 동안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공해로 주민과 공장업주 간의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앞으로 완공된 몇몇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 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측이 민원 방지를 위해 이들 공장의 토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만 공장 측은 이전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용인시 도시계획의 전문성 부족이다. 미시적 안목으로 그때그때 신청에 맞춰 인·허가를 해 주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들 공장의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가.

= 상하동 지역은 주거기능과 도심 부적격 공장이 혼재돼 도시주거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용인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 치환한 바 있다. 사업시행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시기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은 사업 시행자가 추진할 사항이며, 우리시가 이전비용이나 인센티브 부여를 주며 공장을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시는 공장용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이동 덕성산업단지 및 남사 공업단지에 이전부지 확보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방안 마련” 촉구”

■박재신 의원(한나라당·초선)

용인시의 세수 확보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및 우수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올 해 용인시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총 예산의 0.32%인 42억 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들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용인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첨단기업 및 우수기업 유치를 못하고 있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 2009년 10월말 현재 용인 지역에는 총 1633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보다 증가한 수치로, 용인시가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첨단·우수기업들의 입지가능 문의가 많다. 현재 기흥 서천택지개발지구 내에 IT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흥덕지구 내 첨단 테크노밸리공단, 민간사업자가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의 인·허가 및 자금지원 상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이나 IT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면 약 940여개의 첨단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경영 자금지원으로 경기도 운전자금에 133억 원을 출연해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해 우수 중소기업에 2억 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업에서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반적인 지원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신보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

“도시 전반적 디자인을 감안한 도시계획 유무”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한나라당·초선)

지난 10년 간 용인은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으나 구도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기흥구 신갈5거리와 상미마을 일대, 상갈동 구도심 등은 용인의 관문이자 얼굴임에도 여전히 80년대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물론 이들 지역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주도 개발로 진행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이미지를 감안한 큰 틀의 계획부재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개발여력이 더 많은 용인 전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다. 시 전체를 감안한 기본적이고 명확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가. 또 인구 100만 200만 시대의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구도심 개발 계획을 밝혀 달라.

= 기흥구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용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신갈동과 상갈동 등 도심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지구에 비하면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및 2020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흥생활권에 대한 개발구상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도시계획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개별법에 의한 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공공이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민간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촉구”

■김경태 의원(한나라당·초선)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자원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제는 GT 시대다. 우리가 IT분야에서 앞섰듯 GT분야에서도 한 걸음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온실가스 증가율은 도내 네 번째로 많은 8.6%다. 에너지 증가율도 도내 세 번째로 높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녹색 경제 육성 계획이 필요한 때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용인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용인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세계적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교통신호등의 LED신호등 교체,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절약, 녹지 확충을 통한 탄소흡수 등 8개 분야 1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담인력을 우선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중이다.

또 각 개인이 가정·기업·수송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 스타트 운동을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900여 가구가 신청한 탄소포인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에너지 절감대책은”

■이종재 의원(한나라당·4선)

용인시 재정악화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다. 용인은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시 자체분석에 따르면 세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볼 때 신규 사업 지양과 경상경비 절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용재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체납세 징수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경영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용인시 예산이 2007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감소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주 요인이다. 그러나 지방세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6.5%의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지방세 규모 확대에 따른 체납액 증가와 함께 생계형 체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365체납기동반,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을 운영, 2009년 10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규모는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도 목표액 1조 198억 원 대비 108% 이상을 초과징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최소화, 시립장례문화센터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종 부담금 등의 징수를 통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주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현재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자연휴양림, 장례문화센터 조성, 시립골프장, 용인지방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공모전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매관매직 근절 위한 인사정책 개선안” 강조

■김민기 의원(민주당·초선)

지난10월 15일, 행정과 인사계 직원이 감사원 감사 도중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명백한 시시비비는 물론, 젊은 공직자의 죽음이 공직사회에 남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인사의 경우 7급 실무자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숨진 7급 공직자가 이 모든 일을 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또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구청 및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시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시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은 인사 관련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또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정책계획을 말해 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관매직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도장을 위조해 승진서열을 바꾼 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볼 수 있다. 법과 규정을 지켰다면 불행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먼저 인사담당자의 사고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인사부서 사무는 업무처리 성격상 동일 업무를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구분해 처리할 경우 유사사항을 2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등 비효율성 때문에 부득이 1건으로 처리해 왔다. 사무전결처리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7급 이하 직원들의 구청장 승진인사권은 구청 신설 시 타도시의 사무위임조례를 참고해 제정한 것으로, 현재 8급 승진은 구에서, 7급 승진은 시에서 작성 관리해 왔다.

전입순위자 명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전보기준 및 인사적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전보가 타 시·군보다 빠르게 진행돼 1년 이상 근무자가 적어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명부 작성대상인 읍·면·동 및 구청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을 분석한 명부 작성으로 전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는 현재 개인의 신청 및 문의가 있을시 유선 또는 메일로 개인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등재된 직원을 대상으로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