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시장, 혐의부인 법정공방 예고

그동안 사법기관 수사를 받아온 용인시 인사비리 후폭풍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방 검찰청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서 시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도 정치지형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 내에서는 서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정객들도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서 시장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시장의 기소로 인해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 시장 측은 검찰과의 법정 싸움을 준비하며, 공직사회와 핵심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공천 등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직인 서 시장이 여전히 여당 용인시장 공천후보자로 가장 유력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검찰의 최고 인사권자에 대한 기소로 지난해 10월 용인시 인사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도중 발생한 전 인사담당 공직자 K 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당국의 용인시 인사비리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행정과장 K 씨(53)와 최근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전 인사계장 L 씨(48)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비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 씨와 전 인사계장 L 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평점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다.

또 전 행정과장 K 씨와 전 인사계장 L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 시장과 K 전 행정과장의 경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에 예상된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시장의 경우, 공직인사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영역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 시장 측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검찰 측 공소내용이 지자체 단체장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사건관계자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한 만큼 서 시장의 공소유지를 자신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시장 측은 지방선거 공천일정 등을 감안, 조만간 변호사를 재 선임해 최단기간 내에 공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집중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심리는 재판 일정을 연달아 잡고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빨리하는 제도로 형소법 상 모든 사건의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판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용인시 인사비리 관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시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가 유지될 경우 서 시장에 대한 법원 재판일정에 따라 공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

지역정가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서 시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지방선거 공천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서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 시장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초유의 인사비리 사태에 대해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함과 동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