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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돌입’

도 시·군의원 417명 … 중선거구 유력할 듯
국회 정개특위, 소선거구 전환 가능성도

이강우 기자  2010.01.19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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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마무리 진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다음달 19일 전까지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경기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것으로 확정해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력할 전망이다.

또 선거일정까지 4달여 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시·군의회 및 지자체 단체장 의견청취 등 행안부 요청시한까지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지난해 말 마감될 예정이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2월까지 연장돼 국회차원의 관련 규정 개선여지도 남아있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417명이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 현재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중선거구제 유지 입장이 완고한 민주당 등 야당 측이 합의할 경우 도 내 기초의원 정수는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등 상황변화가 많아 국회 차원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가운데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일정상 촉박하기 때문에 현행 중선거구제 그대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월 정개특위에서 소선거구제로 개정의 소지는 있으나 원칙은 중선거구제"라며 "선거구 획정은 중선거구제로 가고 의원정수도 그대로 갈 것"이라 예상했다.
성남시의회 H 시의원도 "소선거구제로 가기에는 일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2월 소선거구제로 개편될 것이라 믿고 있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도의원 정수 조정 내역을 보면 지역 108명, 비례 11명 총 119명이던 것을 용인시가 4명에서 7명, 화성시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고 연천군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돼 지역 112명, 비례 12명 총 1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