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신문협회 6.2지방선거 공동취재단은 1월 1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최근 시국선언 서명교사 징계불이행 문제로 교과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난감한 상황인데도 표정은 밝았다.

무상급식문제부터 경기도 교육국 신설문제, 서명교사 징계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항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인터뷰 내내 낮은 어조로 침착하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인가.

=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수평적 행정기관이다.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함에도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교육국 신설안을 진행해 안타깝다.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임무와 역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국 신설안이 경기도의회 의결까지 통과한 상태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길 뿐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교육국 신설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교과부가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 불이행 문제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의를 알고 싶다.

= 교사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서명을 했다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징계조치 한다는 것은 교사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다.

징계가 유보되자 교과부는 12월 2일까지 서명교사를 징계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법을 검토하니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현재 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나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소환요청이 있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법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 직선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무상급식문제, 경기도 교육국 신설문제, 서명교사문제 등 잇따른 사안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 같다. 어떤 심경인가.

= 모두 이념적 사안이 아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공부시킬 것인가의 문제, 교육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유감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활용하려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상급식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 오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의 예산편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교육복지 정책의 확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복지투자 우선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무상급식 정책을 제시했으며 교복 공동구매를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혁신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