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선거구 전환 가능성도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성남시와 고양시 등 9개 지자체 시·군의원 정수를 1~2명 씩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 내 31개 시·군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 선거구 획정위의 이번 안은 지난 2006 지방선거 당시 시행된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획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경기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동결했고, 선거일정까지 4달여 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력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경우 비례대표 1명을 포함, 총 5석의 의원 정수가 증가하며, 처인구 1명, 기흥구2명, 수지구1명의 의석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도 선거구 획정위는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다음달 19일 전까지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시·군의회 및 지자체 단체장 의견청취 등 예비후보 등록 시기까지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자체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상태다.

뿐만 아니라 당초 지난해 말 마감될 예정이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2월까지 연장돼 국회차원의 관련 규정 개선여지도 남아있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 간 합의가 도출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등 상황변화가 많아 국회 차원의 기초의원 정수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