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을 진행하며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5일 행정타운 시 청사 전나무실에서 각 부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조기집행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마련된 조기집행 대상액 1조 973억 원을 조기집행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올 상반기 중 총 조기집행 대상액의 60% 이상인 6611억 원 이상을 조기집행하고 이를 위해 대상액의 90% 이상의 예산배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 조기집행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용역, 2백만 원 이상의 물품조달 등이다.

특히 시 측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SOC 확충 등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경제와 밀접한 3대 분야의 사업들을 집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 선금지급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과 직불활성화 등을 실시하며 각종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기존의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성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 추진상황을 정지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실적위주의 조기집행 계획이 마련됐다는 것. 특히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결과 경기도내 최하위를 기록,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 등으로 하반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시 공보관실의 경우 올해 배정된 전체 예산 27억 여 원 중 50%가 넘는 13억 3000만원이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시 홍보가 주 업무인 공보관실 업무 특성상 13억 여 원을 조기집행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시 계획과와 세정과 등 업무 성격이 분명한 일부 부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에 윤성균 부시장은 “조기집행은 단순히 예산을 많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별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개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