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시절 LG필립스 파주공장 허가 큰 보람
학교부담금 도가 납부하고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6.2 경기도지사 공동취재단에서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을 만나 출마의 변을 들었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지.

▶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 특히 60년 만의 백호(白虎) 해를 맞아 호랑이의 힘찬 기운4대강 토목공사, 세종시 백지화 등 법과 제도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자, 대기업 위주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2003년 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LG필립스가 수도권 규제의 벽에 막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국방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오늘의 파주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했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프로젝트였다.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경제부총리로서 내 신념을 피력했고, 그 후 수많은 공적ㆍ사적인 토론과 설득 작업의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12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총리 시절, 개방형자율학교와 1군1우수고, 방과후학교, 팔달공고-협성회-두원공대 산학협력 정책 등을 추진했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 만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기도를 고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시 1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2%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업체수의 19.7%, 종사자 수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전체 생산의 43.7%, 반도체는 무려 70%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제조업체 중 R&D투자를 수행하는 업체는 12.3%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첨단 고부가 업종의 외국 기업 유치 △자체적인 기술혁신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학교용지부담금 1조 2000억원 납부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경기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도립대 설립, 평생교육 지원, 기업-대학-전문계고 연계 현장적합성 높은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과밀학급 해소, 원어민 교사 확충 등 경기도교육청과 원활하게 교육협력을 펼쳐 나가겠다.

▶ 최근에는 경기도가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오히려 지방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평이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평당 조성원가가 227만원임에도 36만원에 제공하는 등  재벌에 총 1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퍼주는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향토기업’ 삼성LED를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쌀’이라면, LED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첨단산업의 빛’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주택·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볼 때, 수도권만이 세계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덩어리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비수도권과 대립·갈등에 치우쳐 실제로 거둔 성과는 미흡하다.

수도권규제완화도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부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덩어리규제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 => 외국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및 협력업체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컨대 경기도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복지가 함께 하는 경기도의 희망을 가지며 올 한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