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선거구 1곳에 기초의원 5∼6명
중대선거구 불가피…현직 의원들 초긴장
주민소환제 도입 등 개정안 상반기 추진

지방의원직을 유급화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고 선거구도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현직 기초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급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행자부는 또 “임기 개시 1년이 지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보고해 지자제법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와관련 지난 7일 박상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있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예산의 지나친 분산과 ‘씨족선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한 곳에서 5∼6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부패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늦어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방자치위도 2기에 걸친 지방자치제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 일각과 행정부에서 주장하는‘기초단체장 임명제안’은 유보하되,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시안을 마련한 상태다.
용인시의회 양승학 의장은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뀌면 현직 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 모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제 변화와 관련, 현직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