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도 지방선거 이야기다.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선거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지역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일부 정당에서는 이미 공천 내정자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대당 후보들을 탐색하기위한 소문일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공천내정설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용인시 광역·기초의회(시도의원)선거구는 유급제와 공천제, 그리고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시의원의 경우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고, 도의원도 국회의원 1명당 2~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공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용인시도 대도시 선거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의회 일꾼을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진 정객들의 면면이다. 이미 지방의회는 생계형 직업군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이미 단순한 봉사직이 아닌 전문 직업군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본선전보다 공천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당공천기준이다. 정당마다 나름대로의 공천기준을 세우고 있겠지만, 아직도 지역정가를 들여다보면 계보정치 또는 공천헌금이 중요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정당에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정당별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역대 선거 때마다 공천과정을 보면 지역사회 유권자 중심의 검증된 공천보다는 당리당략이 숨어있는 전략공천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정당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당기여도나 충성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본지가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장 50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알수 있다. 용인시장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냐는 것이 여론조사 질문의 요지였다.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전문가와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역사회를 모르는 중앙정치권 인사나 졸부 또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비전문가들의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공천과정에서 꼭 걸러내야 할 인물들이란 뜻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야 말로 중앙정치권이 만들어낸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자질이다. 수많은 출마예정자들이 한 결 같이 용인발전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이 용인을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고 몸 바쳐 일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지역사회를 위해 그동안 얼만큼 고민하고 봉사해 왔는가도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다. 또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본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결국 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들이 위임한 대표 일꾼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자칫 명예욕에 찌든 정치꾼들을 위한 야욕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각 정당에서는 엄격한 공천심사 기준을 적용해 정말 훌륭한 지역일꾼들을 본선주자로 내보내 유권자들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